건설업계가 조달청에 간접노무비율, 일반관리비율 등 제비율 현실화를 요청했다.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는 3월20 건설회관 3층 중회의실에서 ‘조달청장 초청 건설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업계는 이날 공공공사 10건 중 4건이 적자이고 공공공사만 수행하는 업체의 38%가 적자를 보는 등 일한만큼 적정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공사비 정상화 등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이날 건설업계는 먼저 간접노무비율, 일반관리비율 등 제비율 현실화를 요청했다.
품질·안전 기준 강화 등으로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등이 지속 증가하는 만큼 제비율이 현실화돼야 하고, 국가계약법령에서 일반관리비율 정하고 있는 일반관리비율
한도가 현행 6%에서 8%로 상향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이어서, 현행 3년인 수시 가격조사 대상 품목의 재조사 기간이 너무 길다면서,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조사기간을 1년으로 단축해달라고 밝혔다.

또한, 기재부에서 국가계약제도 개선 추진 예정인 간이종심제, 대안제시형 낙찰제도 도입관련 적정공사비 확보 및 기존 입찰 참가자 수의 적정 유지 등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도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시 감사보고서 징구에 따른 업체 부담완화, 기술형 입찰 제도의 평가 절차 개선 등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무경 청장은 “대안제시형 낙찰제는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100억원 이상에 대한 종합심사낙찰제 확대는 중소건설업체의 현실을 충분히 감안할 것이며, 기술형입찰 설계심의도 혁신적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정무경 조달청장을 비롯해 정재은 시설사업국장 등 9명이 참석하였으며, 업계에서는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을 비롯한 회원부회장 및 시도회장 등 15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