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접촉 중단(보고) 의무의 대상을 현행 ‘보고대상 외부인’에서 ‘모든 외부인’으로 확대하고, 접촉중단 사유에 ‘사건 배정 및 담당자 지정 등에 대한 청탁’을 추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해 1년 동안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이 같이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8년 1월1일부터 사건 처리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위 공무원이 기업집단소속회사 임직원, 법무법인등 법률전문 조력자, 공정위 퇴직자 중 기업집단 및 법무법인에 재취업자 등 3개 유형에 해당하는 외부인과 접촉할 경우 5일 이내에 그 내역을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도록 했었다

개정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에는 먼저, 보고대상 외부인이 제3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공정한 사건 처리를 저해하는 행위를 시도하거나 기타 외부인이 공정한 사건처리를 저해하는 행위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접촉 중단(보고) 의무의 대상을 ‘모든 외부인’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또한 접촉 중단(보고) 사유에 ‘기타 공무원의 사건처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의 대표적인 사례인 ‘사건 배정 및 담당자 지정 등에 대한 청탁’이 명백하게 규정되지 않았다면서 이를 예시에 추가했다.

접촉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의 범위 내에서’으로 확대하고 접촉제한 시 응대 공무원을 지정하도록 했다.

특히 보고대상 외부인 중 퇴직자와 접촉 시 경조사 관련 접촉을 제외한 모든 공적․사적 접촉사실을 보고하도록 개정했다.

소속 공무원이 접촉 중단(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의무위반에 대한 징계 근거를 명확히 규정했다. 현행 규정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제5조(접촉 중단 및 그 사유의 보고)에 따른 의무가 있음에도 해당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여부가 불분명했으나,  제8조(징계 등)의 징계 사유에 제5조 의무 위반을 추가하고, 위반 시 조치기준을 1회계년도 기준, 1회 위반 시 경고, 2회 이상 위반 시 징계토록 규정했다.

이밖에도, 직원들의 접촉보고로 인한 불안감 내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개별 접촉보고의 상세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 접촉사실을 일단 보고하면 사후에 유착 등의 의혹이 제기되더라도 명백하거나 중대한 비위사실 정황이 없으면 해당 접촉에서의 문제없음을 일단 추정하지만, 반대로, 접촉사실 미보고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후에 유착 등의 의혹에 따른 자체감찰을 실시하고, 이와 별개로 미보고에 대한 징계를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는 사건 처리 등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1분기부터 외부인 접촉관련 통계를 분기별로 홈페이지를 통해 대외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개범위는 월별 보고건수, 접촉 사유별 보고건수, 외부인 유형별 접촉 외부인 수 등 접촉보고의 전반적인 추이 및 현황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