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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된 산정체계 구축해야 적정 공기 확보 가능”건설정책연, 공공공사 공사기간 산정체계 선진화 방안 제안
최무근 기자  |  cmkcap@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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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04  12: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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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 공사기간을 평균 생산성을 기초로 한 순작업일수, 환경변화에 적합한 비작업일수,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누락된 기간, 기타 공기영향요인을 반영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정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서명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공사 공사기간 산정체계의 선진화 방안을 제안한 연구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홍성호 연구위원과 조재용 선임연구원이 공동수행한 이번 연구보고서에서는 “적정공기의 개념은 학술적으로 정립하기 어렵고 공공 발주자와 시공사가 각기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실무적으로 공공 발주자와 시공사가 상호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평균 생산성을 기초로 순공사일수가 산정되고 지금까지 고려되지 못한 비작업일수가 반영된다면, 공공과 민간이 상호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국내 공공건설 공사기간 산정체계가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첫째, 시공사와의 협업, 객관적 기준 수립을 통해 상호 수용하는 공기산정, 둘째, 정확성·편의성 모색을 위한 공기산정 인프라 개발 및 활용, 셋째,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을 통한 공공 발주자 적정공기 산정 및 이행 유도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홍성호 연구위원은 국토교통부의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은 합리적인 공공건설 공사기간 산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작에 불과할 뿐, 이를 토대로 선진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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