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공공공사의 발주청은 공사 착공 전까지 건설사업관리 방식 및 감리·감독자의 현장배치계획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사업에 있어 가장 큰 권한을 행사하는 발주청에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7일 국회 본 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이는 모든 공공공사의 발주청은 공사 착공 전까지 건설사업관리 방식(책임감리, 시공감리, 직접감독 등) 및 감리·감독자의 현장배치계획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미 이행한 발주청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계획 인원을 현장에 배치하지 않는 등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사를 착공하거나 진행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현재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공사중지명령 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공사중지명령 요건을 현행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에다 ‘안전·환경관리 부실로 피해 우려’되는 경우까지 확대하고, 이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한편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에 대해 면책권도 부여했다.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건설기술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마련했다.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 승인 의무도 명확히 했다. 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없이 제출만 하고 착공하는 위험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출·승인시기를 “착공 전”으로 명확히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건설업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한편, 승인 없이 착공했음을 알고도 묵인한 발주청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건설사고 신고대상도 중대 건설사고에서 모든 건설사고로 확대했다.

이번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은 내년 6월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