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 94%의 하도급 업체들이 지난해에 비해 전반적인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했고,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 보호’, ‘하도급 대금 제값받기’ 관련 거래 관행도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건설･용역 업종에서 하도급 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 5천개의 원사업자 및 이들과 거래하고 있는 9만5천개의 하도급 업체 등 총 10만 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비해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하도급 업체의 비율은 94.0%였고, 이는 2017년도 조사 결과인 86.9%에 비해 7.1%p 증가한 수치이다.

증가 폭은 제조･건설･용역 업종에서 모두 5%p 이상이었는데, 특히 건설 업종의 경우 그 비율이 지난해 55.9%에서 91.8%로 35.9%p 증가했다.

하도급 업체들이 응답한 결과를 토대로 법 위반 행위를 행한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의 비율을 확인해 보면, ‘정당한 사유없는 기술자료의 제공 요구’는 지난해 4.2%에서 0.9%로 3.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대금 부당 감액’은 지난해 6.4%에서 3.8%로 2.6%p, ‘대금 미지급’은 지난해 4.4%에서 4.3%로 0.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조건 개선과 관련하여 납품단가 인하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하도급업체의 비율은 지난해 9.8%에서 8.7%로 1.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하여 하도급 업체가 원사업자에게 납품 단가 인상을 요청한 경우 원사업자가 그 요청을 일부라도 수용해줬다고 응답한 하도급 업체의 비율은 지난해 93.0%에서 94.0%로 1.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지난해에 비해 6.5%p 증가한 75.6%로 나타났으며, 업종별 사용 비율은 건설업 99%, 제조업 76%, 용역업 60%이었다.

반면, 원사업자로부터 부당한 특약(거래조건)을 설정 당했다는 하도급 업체의 비율은 지난해 2.2%에서 2.5%로 0.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 대상 기업집단(60개)에 소속된 2천57개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전속거래 실태도 조사했는데, 하나 이상의 하도급 업체와 전속거래를 하고 있는 대기업은 42개 기업집단에 소속된 142개(6.9%) 회사로 나타났다. 142개 사를 업종별로 분류하면, 제조업종 89개(62.7%), 용역업종 39개(27.4%), 건설업종 14개(9.9%)였다.

전속거래 기간은 ‘10년 이상’(32.7%), ‘3년 미만’(21.9%), ‘5년 이상 10년 미만’(20.9%)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속거래가 한 번 시작될 경우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전속거래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하도급 업체와 원사업자의 응답이 상이했는데, 원사업자의 경우 ‘품질 유지를 위해’라고 응답한 비율이 70.8%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하도급 업체의 경우 ‘원사업자의 요구에 의해’라고 응답한 비율이 6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만, 건설 업종의 하도급 업체에 한정할 경우 ‘안정적인 수주 물량 확보’라고 응답한 비율이 72.2%로 가장 높았다.

법 위반 혐의 업체 비율의 측면에서 전속거래를 행하고 있는 사업자는 그렇지 않은 사업자에 비해 ‘기술자료 유용’의 경우 9배 높고(6.3%, 0.7%), ‘부당 경영 간섭’, ‘대금 부당 결정･감액’의 경우 각각 3.5배(39.4%, 11.3%), 3배(32.4%, 11.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기술 유용, 대금 부당 감액, 부당 특약 설정 등 28개 모든 하도급법 위반 유형을 대상으로 단 한 건이라도 법 위반 혐의 사실이 있는 업체는 2천400여 개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별로 혐의 내용을 정리하여 우선 자진시정 하도록 통지했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거나 법 위반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업체는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추가 조사를 거쳐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