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카를 운영하고 있는 A지자체의 B사업자는 육아휴직 중인 직원을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했다고 지자체에 거짓 신고했다.

C지자체의 D사업자는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일부 점검항목을 누락하는 한편, 사고 시 피해자에게 보상하기 위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한도액이 기준에 미달하는 등 5건이 지적됐다.

국토교통부는 케이블카(삭도)를 허가·관리감독하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 10월15일부터 10월26일까지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47건의 궤도운송법령 위반사항 등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가을 행락철 및 스키장 개장을 앞두고 케이블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안전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전국 43개 지자체 총 52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궤도운송법령 준수여부 등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 지적에서는 사업자가 안전점검 항목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그 결과를 지자체에 보고하지 않는 등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시행(16건),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4건),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는 (1건) 등 사업자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한 사항 23건이 지적됐다.

또한, 주요 행정처리 부실사례로는 지자체가 사업자로 부터 접수한 케이블카의 공사기간 연장 신청을 승인하면서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거나(1건), 사업자가 임원이 변경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5건) 등의 위반사항이 6건 지적됐다.

그 밖에, 안전관리계획서 보완, 안전점검 장비에 대한 검·교정 시행, 소방 및 안전설비 보완 등 케이블카에 대한 안전관리강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18건이 지적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적사항 중 궤도운송법에 따른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처분권한이 있는 해당 지자체가 행정처분토록 조치했으며, 향후 지자체 및 사업자의 조치결과를 확인하여 필요 시 개선을 명령하는 등 점검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