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의 저출산 위기 극복 관련 주택공급 제도가 실상은 출산 장려가 아닌 결혼 장려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덕흠의원(자유한국당,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은 LH공사 국정감사를 앞두고 배포한 질의자료를 통해 “공공분양주택 공급물량 측면에서 다자녀가구 공급물량이 10%밖에 되지 않는 반면, 신혼부부 공급물량은 30%로 3배”라고 밝히고, “기존에는 신혼부부 공급대상이 ‘1자녀 이상(태아포함)’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자녀 항목’이 아예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이 공급대상 기준은 민영, 국민주택 특별공급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

또한 정부가 지난 7월 5일, 혼인 감소 및 저출산 심화를 극복하겠다며 야심차게 발표한 ‘신혼희망타운 10만호 공급’은 정책 명칭부터가 출산과 양육지원과는 거리가 멀다고 전제하고, 기본자격에는 혼인기간 7년 이내거나, 1년 이내 혼인예정, 한부모가족만 있을 뿐, 자녀 수는 언급조차 없다고 꼬집었다.

입주자 선정 기준에서도 전체 공급량의 30%를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만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포함)에게 우선공급키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출산·양육가구는 후순위로 밀려있지만 그마저도 70% 후순위 공급시 미성년자녀 양육 가점항목이 다른 항목(무주택기간, 해당 지역 거주기간, 입주자저축 납입횟수)들과 동일하게 배정되어 있어, 출산·양육가구에 대한 특별한 배려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박덕흠의원은 “현재 LH의 저출산 극복 대책이 출산 장려가 아닌 결혼 장려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출산·양육가구에 최우선적으로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