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업자의 징계사항을 공개하고, 감정평가 공정성 저해 행위자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등 감정평가의 공정성·신뢰성을 향상시키고, 감정평가사의 윤리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회장 김순구)는 국토교통부의 ‘부실 감정평가 검증체계 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감정평가서비스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협회 차원의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협회는 감정평가의 공정성·신뢰성 향상을 위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개정 건의 주요내용은 ▲감정평가업자의 징계사항 공개 ▲감정평가 공정성 저해 행위자 시장진입 제한 ▲감정평가 의뢰인의 부당 개입 차단 ▲유사 감정평가업자의 불법적 감정평가 행위 벌칙 강화 ▲감정평가사의 독립적 지위 명문화 ▲감정평가업자 명칭 변경 등이다.

또한 협회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과 ‘감정평가 실무기준’의 합리적인 개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협회는 세계평가기구연합(WAVO)에 소속된 각국의 윤리기준을 취합·분석하여 감정평가사의 윤리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감정평가 윤리기준’(안)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감정평가 윤리기준’(안)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관련 규정의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하위법령의 위법성 논란을 방지하고, 개정의 편의성 등이 고려될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가 지켜야 할 행위 규범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하고, 감정평가의 구체적인 방법은 ‘실무기준’에 규정하는 방식으로 기능과 역할을 이원화하는 방안도 제안할 방침이다.

한편 협회는 감정평가사의 자의적 판단을 최소화하고, 감정평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정평가 실무매뉴얼 및 지침을 제정·운영하고, 감정평가 자료집을 발간하고 있으며, 이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협회는 부실 감정평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심사제도를 운영 중이며, 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는 반드시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전국 시·도에서 협회로 추천의뢰하고 있는 감정평가는 협회 심사를 받고 있으며, 협회는 심사 건수 증가에 따라 2018년 9월부터 매일 심사하는 전일제 심사(기존 주 3일 심사)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재개발 현금청산평가와 관련된 법적 미비를 이용한 일부 감정평가법인의 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신속히 심사하는 ‘한정승인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협회 내에 감정평가적정성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부실감정 방지를 위한 자정노력을 하고 있다.

협회 김순구 회장은 “협회는 감정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 향상, 감정평가사의 윤리의식 강화를 통해 감정평가서비스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겠다”면서,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 부실 감정평가 검증체계 개선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