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정액과징금 기준 금액이 현행보다 2배로 인상된다. 또한 과징금 감경 기준도 보다 구체화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9월1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했다.

먼저, 최근 입법예고가 완료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2018년 10월 8일 시행 예정)이 정액과징금의 기준 금액 상한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높이도록 규정함에 따라, 정액과징금 기준 금액 산정 기준을 조정했다.

정액과징금이란 기술자료 유출·유용, 보복행위, 계약서 미교부 등 법위 반 금액을 산정되기 곤란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징금으로 현행 과징금 고시는 위반 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정액과징금 기준 금액 산정 기준을 정하고 있다.

고시 개정안은 정액과징금 기준 금액이 현재보다 2배 높아질 수 있도록 산정 기준을 조정했다.

과징금 고시상 위반 행위의 중대성이 ‘매우 중대’일 경우 현행 과징금 3억원 이상 5억원 이하를 6억원 이상 10억원 이하로 올리고, ‘중대’일 경우는 현행 과징금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을 2억원 이상 6억원 이하로 올리며, ‘중대성 약함의 경우는 현행 과징금 2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을 4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로 올리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안에서는 ‘현실적 부담 능력 부족’에 관한 과징금 감경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현행 과징금 고시는 ‘현실적 부담 능력 부족’과 관련하여 ‘가까운 장래에 자본잠식이 예견되는 경우 과징금을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는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그 의미가 다소 모호하다는 점을 고려,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안에서는 ‘▲부채 비율이 300%를 초과하고 ▲전년도 당기순이익이 적자이면서 ▲감경 전 과징금이 잉여금에 비해 상당한 규모인 경우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등으로 과징금 감경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이어서, ‘시장 또는 경제 여건 악화’ 등 기타 감경 사유에 관한 판단 기준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시장 또는 경제 여건 악화로 인한 감경사유에 대해 판단할때는 ‘경기변동, 수요‧공급의 변동, 금융위기, 원자재 가격 동향, 기후적 요인, 정치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판단’토록 규정했다. 또한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해 과징금이 과중한 경우에 대해 감경을 판단할 때는 ‘개별 위반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가격인상요인 및 정도, 위반행위의 전후 사정, 해당 산업의 구조적 특징,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토록 규정했다.

아울러, 이러한 기타 감경 사유에 따른 감경은 최소 한도로만 적용될 수 있도록 그 감경율을 현행 ‘50% 이내’ 에서 ‘10% 이내’로 축소했다.

공정위는 10월4일까지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18일(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예정일)부터 개정 고시를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