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의원

폭염, 한파 등을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산업현장 근로자의 위험 및 건강장해의 예방 의무를 명시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근로현장에서 온열질환자가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더위나 추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야 하는 근거법령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 이행가이드’를 배포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폭염 기간 온열질환 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작업시간 조정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이나 근로자들의 임금보전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가 전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현아 의원은 “일부 대형 현장에서는 근로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건강관리 기준을 만들어 시행중인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영세한 작업현장에서는 비용문제 또는 안전관리체계 미비로 인해 폭염, 한파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지적해 왔다.

이에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폭염, 한파 등을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산업현장 근로자의 위험 및 건강장해의 예방 의무를 명시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업장의 위험요인으로 폭염, 한파 등을 자연재해로서 명시하고, 이로 인한 건강상 피해를 건강장해로 규정했으며, 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사업주 및 수급인에게 부여했다.

또한, 건설업 등에서 공사수급인이 작업자의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한 경우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기간 연장조치를 하도록 규정했고, 폭염시간대를 피한 작업시간 조정이나 휴식시간부여 등으로 인한 손실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비용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포함시키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