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309개 정비구역 내 건축물 총 5만5천 여 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않아 노후한 상태로 남아있는 지역 내 건물들을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점검해 위험요소를 제거하겠다는 것으로, 바로 실행에 들어가 10월 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의 유지관리 의무자는 건축물 소유자이지만 이번 용산 노후상가 붕괴 사고로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드러난 만큼,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구역지정 후 10년이 경과된 건축물 182개소 3만6천633동에 대한 점검을 8월까지 마치고, 나머지 구역지정 후 10년 이내 건축물 127개소 1만8천932동도 10월말까지 단계별로 끝낸다는 계획이다.

안전점검은 ▲서류점검 및 현장확인(전체) ▲육안점검(50년 이상 벽돌조, 30년 이상 블록조 등) ▲정밀안전점검(노후불량 및 위험발견 시) ▲정밀안전진단(보수보강 필요 시)으로 이뤄진다.

현장에서의 모든 점검은 25개 각 구청과 전문가가 시행한다. 점검결과 미흡하고 불량한 시설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소유자와 협의해 시설의 사용제한·금지 또는 퇴거, 철거 조치  등 행정조치를 이행하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전수조사하는 정비구역 외에 일반구역에 대해서는  7월부터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무료로 시행한다.

시는 안전점검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6월30일까지 신청 받아 외부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안전점검을 7월부터 실시한다.

대상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된 노후 조적조로서 10층 이하, 연면적 1천㎡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이며,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가 서울시 홈페이지 상단의 배너를 클릭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밖에도 지속가능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방안으로 용산 상가건물 붕괴사고 원인파악 및 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도 상반기까지 제도개선도 완료할 예정이다.

도정법을 개정하여 건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을 경우 시장‧군수가 직권으로 철거 등 강제조치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조합 의무에 정비사업구역내 노후건축물 철거 시 까지 안전관리 의무화 및 미이행 시 벌칙조항도 넣기로 했다.
 
또한 건축물 철거 시 까지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해 가칭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법’ 제정을 건의하고, 조합 표준정관을 개정하여 주기적 안전관리 및 보고체계 규정 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또 용도변경 관련 이력관리가 취약한 3층 이상 특정건축물 양성화 건축물과 3층 이상 시멘트블록 및 조적조 건축물을 대상으로 재난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고, 시공자 업무에 철거공사 전까지 기존 노후건축물에 대한 관리업무 추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