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노동에 맞춘 공사기간과 공사비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월까지 공기연장, 계약기간 조정 및 적정대가 지급 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5월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건설업의 경우 주당 노동시간은 평균 42시간으로 평균적으로는 52시간 준수에 큰 문제가 없으나, 주52시간 노동에 맞춘 공사기간과 공사비 확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파악했다.
 
특히 공공기관의 예산배정 관행과 옥외작업의 특성상 특정 시기에 노동시간을 집중하는 돌관공사가 불가피한 경우도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해외공사의 경우 중동 등의 주당 노동시간이 60시간 이상으로 업계는 인력 추가파견 비용 증가 등을 우려하여 법 적용유예를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법적용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따라 기획재정부는 공공공사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공기연장 또는 추가비용 발생 현장에 대해 계약기간 조정 등에 관한 지침을 6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도 6월까지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공사기간 연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표준공기기준 마련 및 설계·감리 등 적정대가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해외공사에서는 기 수주현장에는 노동시간 단축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간담회 등을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신규 수주현장에는 정부의 채용장려금 등 지원프로그램을 활용토록 적극 안내하여 추가 인력의 채용 및 파견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태조사 시 해외건설현장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사 의견을 수렴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