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안전점검 결과 필로티의 필로티부분 인정을 위한 벽량(채움벽)을 현재 50%미만에서 70%미만으로 확대하거나 용도규제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건축사협회(회장 조충기)는 포항지진에 따른 건축물의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12월7일 발표했다.

협회는 먼저, 규모가 큰 지진에도 건축물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현재 전국 ‘지진계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필로티의 필로티부분 인정을 위한 벽량(채움벽)을 현재 50%미만에서 70%미만으로 확대 또는 용도규제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다세대·다가구 등 소규모주택에서 주로 사용되는 구조인 ‘필로티+벽식구조(기둥, 들보 등 골조를 넣지 않고 벽이나 마루로 구성한 건물구조)’를 ‘라멘조 구조(기둥, 보, 바닥으로 구성된 구조)’로 전환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지진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한집 내 ‘대피공간’ 확보가 필요하며, 자연재해에 대한 사후 처리·보상 등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용승인 시 ‘주택 보증보험 가입 유도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건축자재의 상설 점검체계 구축과 시공된 건축물에서의 시료채취 등 근원적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건축사협회는, 현행법상 6층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구조기술사의 협력이 의무화돼 있으나 구조기술사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서, 소규모건축물의 경우 건축주가 소재 인근지역에 의뢰하는 사정을 고려해 구조기술사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구조인정기술사제도의 도입과 각 지역의 적합한 배치, 구조계산프로그램 상용화를 통한 대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조인정기술자 제도는 건축구조에 대한 경험이 많은 학경력자를 구조인정기술자로 활동하게 하는 것으로, 협회는 해외의 경우는 기술자의 역량을 평가할 때 관련 공종에 대한 경력과 학력 등을 평가해 프로젝트에 참여케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