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등 엔지니어링 업종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엄중 제재하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과 선급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3억5천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이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4천9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산은 2015년 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43개 수급 사업자에게 270건의 설계 등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88억800만원을 법정 지급일보다 1일∼356일 늦게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 3억4천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8개 수급 사업자에게는 선급금 1억500만원을 법정 지급일보다 8일∼491일 늦게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 1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산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지연이자를 수급 사업자에 모두 지급하여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으나, 공정위는 당초의 법 위반 금액이 크고 피해 수급 사업자가 많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설계 등 용역 위탁과 관련하여 하도급 대금 등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