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이재민들에게 국민임대주택 160세대를 임시거처로 즉시 제공하고, 추가 물량 확보 방안 마련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11월20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최한 제2차 포항 지진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지진 피해 이재민 주거 지원과 주택 복구 등을 위한 지원방안을 밝혔다.

제2차 포항 지진 관련 관계장관회의

정부는 지진 피해로 정밀안전진단이 요구되는 주택 거주자 등에 LH에서 보유한 국민임대주택 중 160세대를 이재민 임시거처로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우선 공급 160세대에 대해서는 청소, 난방, 수도 작업 등을 진행하여, 지난 18일에 모든 입주 준비를 완료한 상태로 포항시에서 우선 입주자를 선정하면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지원조건 부분은 현장에 설치된 국토부·LH 합동 긴급주거지원팀에서 그간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다른 LH 임대주택과는 다르게 임대보증금 무료, 임대료는 50% 감면하여 제공한다. 임대료 중 나머지 50%에 대해서도 경북도 및 포항시가 지원을 검토 중으로 이재민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임대기간은 6개월로 하되, 지진 피해가 심해 장기 거주가 필요한 이재민에게는 LH와 협의를 거쳐 연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입주는 포항시에서 수요 조사와 우선 입주대상자를 선정한 후 최종적으로는 주민 협의를 거쳐 시작할 예정이다.

임대주택 160세대 이외에 추가 물량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H가 보유한 다가구 및 다세대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기 위해 안전진단 실시 후 문제가 없는 빈집은 즉시 추가 공급하고, 현재 입주자 선정 중인 임대주택도 자격확인과 입주의사 확인을 조속히 완료하여 발생한 잔여 물량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주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세임대주택 지원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세임대주택 지원 제도는 저소득층이 원하는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시행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후 저렴하게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전세가격은 한도를 5천500만원에서 8cjs5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는 최초 2년에 한해 50% 할인하며, 총 6년 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조건은 소득 및 자산과 관계없이 포항시에서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기금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전세금에 대한 융자금 및 금리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행안부, 경북도, 포항시에서 지원을 검토 중에 있다.

이와 같은 추가 물량 확보 노력에도 물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인근 지역(포항 소재 → 영남권)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대안도 검토하고 있다.

복구·보강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주거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자의 파손 주택 복구 또는 신규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총 480억원의 융자 자금(주택도시기금)을 긴급히 편성하고, 지원 한도도 특별재해지역 기준으로 전파·유실의 경우 4천800만원에서 6천만원, 반파의 경우 2천4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지진으로 인해 주택이 파손되지는 않았으나 필로티 구조 등 지진에 취약한 기존 주택 소유자의 내진보강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총 200억원의 융자 자금을 긴급 편성하여, 단독주택,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 내진보강을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 대상으로 호당 4천만원까지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포항지역의 사고수습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현장수습지원단”을 11월20일부터 즉시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포항지역의 안점점검을 지원하고 있는 “안전점검 지원반”과 이재민 주거지원을 위한 “긴급주거 지원팀” 위에 단장(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을 두어 종합적인 현장수습을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포항 내 여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언제든지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신속한 사고지원뿐만 아니라 비상근무 태세도 철저히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