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를 무단으로 변경·개조·해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됐다. 또한 무자격자가 건설자재 품질검사를 하는 등 불량 품질검사에 대한 제재 규정도 마련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찬우 의원(자유한국당, 천안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 법안이 7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박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3건의 국토교통부 소관 개정법률안은 국민 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입안한 것인데 좋은 결과로 이어져서 보람이 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먼저,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덤프트럭, 굴삭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의 주요구조를 무단으로 변경 또는 개조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 은 건설기계의 무단 구조변경·개조·해체를 못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지만 처벌규정이 없어서 그 동안 건설기계의 불법 구조변경·개조·해체가 사실상 방치되어 왔다.

수입산 불량 건설자재의 유통도 사라질 전망이다. 그 동안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자격이 없는 자에게 품질 시험·검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재료의 봉인 여부 확인을 거치지 않는 등 품질 시험·검사 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하는 사례가 빈번했었다.

이번에 통과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앞으로 등록된 기술인력이 아닌 자가 품질검사를 하게 하거나 품질검사 대행을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봉인 또는 확인을 거친 재료로 품질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하지 않을 경우 품질 시험·검사 업무 수행 건설기술용역업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철도종사자들의 음주와 금지약물 복용에 대한 처벌규정도 마련됐다. 이번에 통과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철도종사자의 음주위반 기준이 항공종사자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2퍼센트 이상으로 강화되고, 열차 내에서 술에 취하거나 금지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