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시장 과열 또는 위축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이 지역에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순위 등 청약제도 조정과 금융·세제 조치, 분양보증 등을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을)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개정안이 7월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에는 우선 조정대상지역 지정 제도가 도입됐다.

주택시장 과열 또는 위축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주거기본법을 근거로 설치된 국토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로 주거종합계획 수립, 최저주거기준 선정,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주요 주거정책 심의 기능을 갖고 있다.

개정 법령에는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순위 등 청약제도 조정 및 금융·세제 조치, 분양보증 등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일부 청약시장의 과열이 발생하고 있는 지방 민간택지 공급 주택의 전매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제도가 법제화되어 위축 및 과열지역에 대한 적시 대응이 가능해 졌으며,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시행하지 못했던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에 대한 전매 제한도 가능해짐에 따라 지방의 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주택법’은 공포후 3개월인 오는 10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