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규 주택과 연면적 200㎡이상 소규모 건축물도 내진설계를 해야만 건축이 가능진다.

국토교통부는 지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종전 2층이상 또는 연면적 500㎡이상의 건축물에서 2층이상 또는 200㎡이상의 건축물과 모든 신축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까지 확대토록 건축 법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988년 6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한 이후로 그 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왔다. 내진설계 의무 대상은 ▲1988년 6층 이상 10만㎡ 이상에서 ▲1995년 6층 이상 1만㎡ 이상 ▲2005년 3층 이상 1천㎡ 이상 2015년 3층 이상 500㎡ 이상 ▲2017년 2월 2층 이상 500㎡ 이상으로 확대됐으며, 이번에 ▲2017년 12월(예정) 2층 이상 20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다만, 연면적 기준의 경우 목구조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하므로 종전과 같이 500㎡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를 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한, 초고층건축물의 구조적 특수성, 지반의 안정성을 종합 검토하려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현행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세부적인 규정이 없이 초고층건축물(50층 이상)과 대형건축물(연면적 10만㎡ 이상)에 대해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연면적 10만㎡ 이상인 대형건축물 중 저층건축물은 지하 굴착 깊이가 얕고 인접 대지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므로, 대형건축물 중 16층 이상 건축물에 한해 평가를 실시하도록 대상을 구체화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건축법령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8월경에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