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방’, ‘다방’, ‘방콜’ 등 모바일 부동산 중개서비스 사업자들도 허위매물 관리 책임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책임을 회피하는 내용을 담은 이들 사업자들의 약관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직방, (주)스테이션3, 부동산일일사(주) 등 해당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위 3개 모바일 부동산 중개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서비스 내에 회원들이 등록한 정보의 정확성이나 적법성 등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약관조항들을 담고 있어 시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회원이 서비스 내에 등록한 정보의 정확성, 적법성 등에 대해서 사업자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다는 약관이 시정됐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고 있으며, 거래형태 등 관련된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으로서 약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모바일 부동산 중개서비스 사업자는 서비스 내의 정보가 자신이 직접 등록한 정보가 아니라 하더라도 서비스 관리 책임자로서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신고 받은 허위매물 또는 법률을 위반한 게시물 등에 대해 임시조치 등을 취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신의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업자는 매물등록관리 정책 등에 회원이 게시한 매물을 검수한다는 규정을 두고 이를 이용자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광고하고 있어, 일반 이용자는 허위매물이 사업자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고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사업자는 서비스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며, 회원이 등록한 정보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약관이 시정됐다.

서비스 중단 관련 면책조항도 시정됐다. 종전까지 정관은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공사 등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 사업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했었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 조항이 손해배상 책임 등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고, 서비스가 중단된 기간에도 서비스 이용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민법에 따라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어 손해를 입은 회원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특히 유료서비스인 매물등록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회원은 사업자의 귀책여부를 불문하고 서비스 이용 대금인 매물등록비를 환불받거나 서비스 기간을 연장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관은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 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하며, 매물등록 서비스의 경우 중단된 기간만큼 서비스 기간이 연장되도록 개정됐다.

이어서 회원이 약관이나 법령을 위반하여 제3자와 법률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회원이 사업자를 면책시켜야 하는 내용과,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사업자에게 귀속하도록 하는 내용도 시정됐다.

이밖에도 사업자가 회원이 등록한 매물정보를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노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과, 회원에게 서비스 제한 조치를 취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아무런 통지 없이 사업자가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역시 약관법에 위배된다며 시정했다.

한편, 이들 이번 조사 대상 3개 사업자들은 모두 약관 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