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불공정행위를 외부로 알렸다는 이유로 수탁기업에게 재차 불이익을 가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대한 보복조치로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5.1점의 벌점을 부과해 공공 입찰을 최대 6개월 간 전면 제한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보복조치에 대해 최대 4.0점의 벌점을 부과할 수 있던 기존 규정을 강화한 것으로, 벌점 5.0점을 초과하면 중소기업청장은 중앙행정기관장, 지자체장, 그리고 공공기관장에게 입찰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은 보복조치 금지 위반에 해당되는 불이익을 당한 수탁기업이 중소기업청으로 통지하기만 하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 중소기업청은 본청 책임관과 전문 변호사로 팀을 이루어 3일 내에 현장을 점검하고 신속한 후속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중소기업청은 보복행위의 경우 구제제도의 출발점인 신고를 원천 차단할 뿐만 아니라 수탁기업의 정상적 경영 활동을 제한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특히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번 상생협력법 시행규칙의 개정이 지난 해 12월에 시행된 하도급법 상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함께 건전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거래질서를 개선하는 데에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작년 12월27일 개정된 하도급법시행령에서 신고기업 보복금지(하도급법 제19조)를 위반해 고발된 경우 벌점 5.1점을 부과토록 한 바 있다.

현재 하도급법시행령과 상생법시행규칙에는 3년 누산벌점이 5점을 초과하면 공정위원장·중기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중소기업청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으로, 하도급 또는 수·위탁거래 관계업체에게 보복조치를 할 경우 벌점 5.1점으로 공공분야 입찰참가 자격이 최대 6개월간 전면 제한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