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모래난이 갈수록 심화되자 10개 건설단체들이 합동으로 남해 EEZ(배타적 경제수역) 바닷모래 채취를 조속히 재개하게 해달라는 탄원을 관계 요로에 제출했다.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골재협회, 한국레미콘공업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 건설관련 단체들과 소속 업체 1만106개사는 공동으로 남해 EEZ 바닷모래의 조속한 채취 재개와 허가물량 확대 그리고, 민수용으로 지속 공급할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정부와 국회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했다.

이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곳은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정부기관과 국회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최인호 의원, 전현희 의원 및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다.

이들 단체들는 남해 EEZ 바닷모래 채취가 어업계의 반대로 지난 2017년1월16일부터 중단되어 오다가, 국토부가 2월28일 지난해 채취량 1천167만㎥에 비해 약 44% 줄어든 연간 650만㎥ 채취를 허가했지만, 이마저 현재까지 채취가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해수부가 해저면으로부터 10m이상 채취 금지 등 까다로운 협의조건을 내세워 합의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동남권의 모래 수급 부족으로 레미콘 공급이 중단되고 건설공사가 지연되는 등 피해가 발생, 현재 레미콘 업체와 건설업체는 모래와 레미콘을 구하기 위해 사활을 거는 등 이전투구 양상을 보여 시장 기능이 마비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동남권에서 시작된 바닷모래 파동이 호남권, 충청권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모래와 레미콘 가격 폭등은 정부의 예산증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수급지연은 공사차질로 이어져 입주 지연 등 국민 주거 문제를 더욱 악화시켜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관련업계의 경영난을 심화시켜 생존까지 위협받게 되어 동남권 관련업계 소속 근로자 15만명의 고용이 불안해 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모래 품귀 상황을 틈타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 불량모래 유통 사례가 적발되는 등 모래 부족 문제는 불량모래 사용으로 부실시공을 유발하고, 품질 문제가 발생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올해 허가 물량 650만㎥는 동남권에서 최근 2년간 44.2%나 늘어난 주택 인허가 실적을 감안할 때 매우 부족한 상황인데다, 해수부가 바닷모래의 민수용 공급을 제한하는 계획을 지난 3월20일 발표함에 따라 향후 모래 파동으로 인한 수급 불안과 가격 폭등은 더욱 가중 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모래 수급 문제가 건설업계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지역 및 국가 경제에까지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① 허가된 물량(650만㎥/년) 채취 조속 재개, ② 허가량 지난해 수준으로 확대(1천200만㎥/년), ③ 바닷모래를 민수용으로 지속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탄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