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행위 관련 재판에 국민참여제도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하청업체 보호를 강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국민심사위원회를 설치하며, 하도급 감독관제도와 영업정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불공정 적폐청산 개혁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원미갑)과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동대문을)이 공동 주관하는 ‘불공정 적폐청산, 갑질타파를 위한 개혁입법 발표회’가 4월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발표회는 원하청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6대 개혁안을 소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6대 개혁안은 불공정 행위 관련 재판에 ▲국민참여제도와 ▲집단소송제 도입으로 하청업체 보호 강화, ▲공정위에 국민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정위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하도급감독관제 도입, ▲과징금 상향 및 영업정지 도입, ▲동의의결제도 개선 방안 등이다.

김경협 의원은 지난 2월부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소속 변호사들과 연구 용역, 간담회를 열어 개혁안을 마련한 바 있다.

김경협 의원은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고질적인 갑질, 불공정 거래 문제는 민생경제의 질서를 무너트리는 근본적 원인’이라 지적하며 ‘6대 개혁안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4월 중으로 입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이학영 위원장), 경제민주화 전국 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한 이번 발표회는 김경협, 민병두 의원의 개혁안 추진 경위와 기조 발제,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의 불공정행위 사례 발표와 이동우, 이형준 민변 변호사들의 개혁안 해설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