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2월2일 대한건축학회 건축센터 대강당에서 ‘건축물의 공공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문직 활성화 방안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황희 국회의원과 대한건축사협회(회장 조충기)의 공동주최로 진행됐으며, 건축물의 공공성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개선방안과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축학계와 정부부처 및 연구기관, 업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공청회에서는 우리나라의 국가전문자격사제도 현황을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 박광동 박사의 발제에 이어 건축물의 공공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문직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고려대학교 오일석 교수의 발제가 진행되었으며 ▲건축사의 공공의 역할 및 책임 ▲비자격자의 국가전문자격자 고용에 따른 문제 ▲건축사법과 명확성 원칙 ▲위험분배에 따른 건축사와 건설업자의 업무영역 검토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