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기술 개발을 위해 한 해 약 4천500억원의 국가 R&D 예산을 관리하고 있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R&D 사업 투자 성과가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대응책 마련도 촉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덕흠 의원(새누리당, 충북보은·옥천·영동·괴산)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R&D 지출 대비 기술료 수입 비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진흥원은 2조1천105억원을 투자해 404억원의 기술료 수익을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R&D 지출 대비 기술료 수입 비율이 1.93%에 불과 한 것이다.

박덕흠의원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지난 5년간 R&D 지출액은 평균 4천221억원 선으로 큰 변동사항은 보이지 않았으나, 기술료 수입은 2011년 63억원, 2012년 99억원, 2013년 95억원, 2014년 95억4천만원, 2015년 51억원으로 비율로 따지면 2011년 1.47%, 2012년 2.38%, 2013년 2.37%, 2014년 2.32%, 2015년 1.15%로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진흥원은 현 R&D사업에 대한 정확한 문제 진단과 함께 경쟁력 있는 분야에 R&D 사업을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의원은 또 지난 2011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연구장비 과다구입, 인건비 부당지급 등 연구개발비를 부당집행한 23건이 적발됐다면서, 26억3천만원이 부당 집행됐지만 해당 기업의 법정관리, 폐업 등의 사유로 5억9천만원을 환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덕흠 의원은 “국가 R&D사업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며, 국가 연구개발 사업비는 국민의 혈세로 이뤄진 만큼 미 환수된 금액을 조속히 회수조치 해야 한다”면서, “연구비 부당집행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