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 만연된 타워크레인 운용과 관련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타워크레인 임차자인 원도급자의 권리와 관리책임 강화,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의 의무와 사용자로서의 책임 강화 및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책임감 제고 방안이 제안됐다.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은 이 같은 방안을 담은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운용 개선방안’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먼저, 타워크레인 임차자인 원도급자의 권리와 관리책임 강화를 위해 ▲현장에 장비 지급자로서 원도급자의 적극적인 역할 확대 ▲건설산업기본법에 ‘지급장비 부당행위’ 신설 ▲원·하도급자 간 ‘지급장비에 관한 협의체(가칭)’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의 의무와 사용자로서의 책임 강화를 위해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따른 배상책임 여지, 적극적인 조종사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책임감 제고를 위해 ▲국가기술자격취득자로서 책임성 강화와 벌점제도 운용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