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마을기업도 개발제한구역내 지역특산물 가공·판매 시설 설치가 가능해지고, 2019년6월30일까지공장옥상에 가설건축물 축조가 허용된다.

정부는 6월2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와 관련한 46개 시행령 일괄개정안을 의결,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관련된 규제 66개가 7월1일부터 완화됐다고 밝혔다.

먼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시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이 최초 대비 1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까지만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대상에서 제외했으나, 그 제외범위가 최초 대비 10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까지 확대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공장을 물류창고로 용도변경한 경우에는 존속 중인 기존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증축을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기존 대지 안에서 건폐율 40퍼센트까지 증축이 허용된다.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마을기업도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특산물 가공ㆍ판매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수도권 및 광역시의 개발제한구역에 종전까지 설치가 금지됐던 공판장의 설치가 건축 연면적 3천3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 안에서 허용된다.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개발제한구역 내 자기 소유의 토지에 이전해 신축하는 경우 높이 3층 이하, 연면적 300㎡ 이하, 대지면적 330㎡ 이하로만 건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철거 당시의 층수, 연면적 및 대지면적까지 건축할 수 있게 개선된다.

또 7월1일부터 2019년 6월30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공장 옥상에 가설건축물 축조가 허용된다.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 온실도 작물재배사와 마찬가지로 연면적 400㎡ 이하이면 건축신고로 허가를 갈음하도록 하고, 건축사 설계의무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객실구비요건도 30실 이상에서 20실 이상으로 하는 등 7월1일부터 2018년6월30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등록기준이 완화된다.

국유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도 감정평가법인만 할 수 있던 것에서 감정평가업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보전녹지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1천500㎡ 미만인 유치원ㆍ어린이집ㆍ경로당ㆍ노인복지관ㆍ노인교실 등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허용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태양에너지뿐만 아니라 다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사업도 공장 등록 취소의 예외 사유로 하고, 산업단지 내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일정 비율로 제한하던 것이 폐지된다.

이밖에도 7월1일부터 시행되지 않지만 ▲개발행위허가시 임상도 산정방법이 내년 1월1일부터 산지관리법상 산정방법과 동일해지고, ▲기존 승강기 검사 기준 고시에서 예정하지 못한 신기술 적용 승강기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별도의 검사항목, 절차 등을 고시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내년 1월2일 마련되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대상이 내년 1월1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낙후지역에 설치하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 등 지역개발 관련 사업과 수도권 산업단지 개발사업까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