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리장 부지 마련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26일 고준위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식과 절차를 담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기본계획안은 고준위방폐물 관리 방식과 절차를 담은 사실상 최초의 ‘중장기 안전관리 로드맵’으로, 공론화위원회가 고준위방폐물의 안전관리의 세부절차와 틀을 제시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정부 차원의 기본계획을 만든 것이다.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에서는 3단계로 구성된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건설일정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2020년까지 URL 부지확보 및 중간저장시설(처분전 보관시설)을 건설하고, 중간저장 가동 및 2030년 URL을 가동하며, 2051년 영구처분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URL이란 지하연구시설(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로 실제 영구처분조건과 유사한 지하환경에서 처분시설의 안전성 등을 실증연구하는 시험시설이다.

또 불가피한 경우 각 원전내 단기저장시설(건식)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번에 행정예고된 기본계획에는 특정지역을 정부가 직접 후보지역으로 지정하거나 당장 부지를 선정하는 방안이 담긴 것은 아니고, 부지선정 관련 절차와 방식을 단계별로 제시했다.

인허가용 지하연구시설(URL),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을 동일부지에 집적하되, 국제공동저장·처분시설 확보노력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과학적인 조사와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부지확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최소 12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먼저 부지선정을 담당할 독립적 조직을 설치하고, 기본조사, 지역 공모, 주민의사확인 절차, 심층조사 등을 거쳐 부지를 확보키로 했다.

정부가 설정한 부지 선정단계는 먼저 全 국토 중 관리시설 입지가 부적합한 지역을 제외한 다음, 유치에 적합한 지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고, 대상부지에 대한 엄밀한 기초조사와 부지특성·적합성을 평가한다. 이어서. 기본조사를 통과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실행하고, 주민의사가 확인된 부지에 대해 최종적으로 심층조사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고준위방폐물 관리에 필요한 지하연구시설,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 등은 경제성, 안전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동일부지에 집적하게 된다.

이에 따라 부지가 확보되면 중간저장시설은 7년간 건설하여 가동하고, 영구처분시설은 부지확보 시점에서 24년간 건설후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다른 대안으로서, 국제공동저장·처분의 가능성도 열어 두고, 국내 저장·처분과 경제성과 안전성에 대한 비교·분석도 추진한다.

부지 확보가 예정대로 될 경우 중간저장시설은 2035년경, 영구처분시설은 2053년경 가동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준위방폐물 관리를 위한 재원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으로 확보하고, 소요되는 재원은 관계부처와 협의하되, 발생자부담원칙에 따라 원자력발전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에 연차적으로 납부하게 된다.

산업부는 이번 기본계획안에 대해 6월중순경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7월경 총리주재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안은 현재에서 최선의 관리방식을 선택하면서 현실적 대안도 감안한 것으로, 향후 여건변화를 반영해 5년 단위로 보완키로 했다.

또한, 과학 조사, 부지선정 등 투명한 절차를 담은 (가칭)‘고준위방폐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을 금년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