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사실이 적발되면 바로 자격이 취소된다. 또 자격증 대여행위를 신고하면 건당 5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이 강력한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방지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타인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한 번 빌려줬다가 적발되면 3년간 자격이 정지되고, 2회 이상 대여하면 자격이 취소됐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한 번만 빌려줘도 자격이 취소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국가기술자격법’이 4월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법개정이 건설·제조 등 산업현장에서의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로 부실공사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자격취득자의 정상적인 취업을 방해한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이의 근절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1년부터 5년간 적발된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는 총 735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약 73%인 535건이 건설분야(굴삭기운전기능사,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등), 13%인 99건이 전기·전자분야(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 전기기능사)로, 이번 법개정이 고질적인 건설분야 기술자격증 대여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개정 법은 또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은 물론 빌린 사람 및 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기술자격법 이외의 관련 사업법에 따라 허위로 등록(신고)한 업체는 등록 취소, 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 자격증 대여 행위는 전국 고용센터, 관할 주무부처, 자치단체 및 경찰서에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건당 5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여행위 종료일로부터 3년 경과, 공모에 의한 부정신고,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 수집한 경우, 이미 조사 중인 내용을 신고한 경우 등은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