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체 기부채납의 1/2 까지만 현금납부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9월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방안’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기부채납 현금납부 요건,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19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먼저, 적정 수준의 기반시설 공급을 위해 현금납부는 전체 기부채납의 1/2 까지만 허용하고, 도시공원법상 녹지, 주택법상 진입도로 등 필수 기반시설은 현금납부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기부채납 현금납부안은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정비계획에도 반영하도록 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에서만 시행할 수 있으나, 구도심의 주택가 이면도로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도로가 다수 있어 사업확대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 면이 도시계획시설 도로와 접하면 나머지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도로(폭 6M 이상)와 접해도 사업이 가능하도록 사업대상 지역을 대폭 확대했다.

개정안은 또, 조합임원의 6개월 이상 장기 부재로 사업이 정체중인 조합에 대해 외부의 전문가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했다.

선정 요건은 조합원 1/5 이상 선정 요청 + 시·군·구청장이 선정 필요성 인정(조합원 요청없이 지자체장 직권으로도 선정 가능)한 경우다.

전문조합관리인은 정비사업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고루 갖춘 자 중에서 공개경쟁을 통해 시·군·구청장이 선정하되, 조합원의 의견도 수렴하도록 했다.

전문조합관리인 자격은 ▲ 변호사·회계사·법무사·건축사·감평사·기술사 자격 취득 후 정비사업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건설회사 등에서 정비사업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조합 임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공공기관 임직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로서 정비사업 분야에 5년이상 종사했던 사람 등으로 규정했다.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방법도 개선한다.

현재는 용적률을 완화 받기 위해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제한이 없고, 임대주택 인수시 표준건축비만 보상하며, 대지가격은 무상으로 인수하기 때문에 조합에 부담이 되어 왔다.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2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하고, 예외적으로 사업성이 낮거나(비례율 80% 미만), 시·도지사가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만 분양전환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2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은 표준건축비만 보상하면 되나, 분양전환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수자가 조합에게 표준건축비 뿐만 아니라 대지가격의 일부도 보상하도록 했다.

보상하는 대지가격은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일때는 감평액의 30%, 10년 미만일 대는 감평액의 50%로 했다.

개정안은 또한,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동의서의 기재사항을 작성해 사전에 시?군?구청장의 검인을 받도록 하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군?구청장은 검인 신청 후 1개월내 동의서를 교부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