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앞으로 10년마다 하상변동 조사를 해야 한다. 특히 주요 하천에 대해서는 2년 주기로 하상변동조사주기를 단축한다.

국토교통부는 주요 하천의 퇴적·세굴 등 하상변동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 시행방안을 담은 하천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4월11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하천의 효율적 관리 및 정비를 위해 1월 공포된 ‘하천법’ 개정으로 신규 도입된 정기적 하상변동조사의 조사주기·방법 등에 대한 사항과 함께, 하천구역 내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을 완화하는 등 그간 제도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먼저 정기적 하상변동조사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하상의 퇴적·세굴 등의 상태와 이로 인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하상변동조사의 조사주기는 하천기본계획 수립주기와 연계해 10년 주기로 실시하되, 주요 국가하천의 주요 구간(댐직하류 등)에 대해서는 2년 주기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하상변동성이나 하천시설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5년 범위안에서 조사주기를 늘리거나 단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어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 일시적 작업용도(소방·청소 등)의 하천수 사용신고서 제출, 신고증 발급 등 신고제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해 국민편의를 도모한다. 현재는 사용목적이나 용도에 관계없이 하천수 사용시 허가제로 운영 중이다.

하천구역내 매수대상 토지의 판정기준도 개선된다, 동일지역(읍·면·동) 지가 평균치의 1/2 미만 기준을 삭제해, 하천구역 편입 후 실제용도(지목)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가변동과 관계없이 매수대상으로 판정가능토록 개선하여 사유재산권 보호를 강화했다.

또한, 하천점용허가 등 각종 인?허가 신청시 특정축척(1/25,000)의 위치도를 제출하도록 제한함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위치도의 축척요건을 삭제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하천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홍수방지 등을 위한 하천관리체계가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되고, 하천구역 편입토지의 사유재산권 보호가 강화되는 한편 각종 인·허가 관련 국민불편 해소도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