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일정 규모 이상 건설공사에 소음ㆍ진동 저감을 위한 이행보증금제 도입을 검토키로 하자, 건설업계에서 벌써부터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건설공사 환경 분쟁에 관한 이행보증 도입 논의는 이번이 처음으로, 환경부는 공사장 소음ㆍ진동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사전관리 차원에서 이행보증금제도 도입 방안을 위한 정책연구에 다음달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해마다 늘고 있는 소음·진동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전예방을 위해 이행보증금제 도입을 검토할 계획으로, 건설업계의 반발 등을 감안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환경부는 국내외 이행보증금 제도의 관리 현황과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이행보증금 적용대상 공사와 납부비율 등에 대한 산정기준안을 만들 방침이다. 또 지자체나 공공기관 등에 이행보증금 운영기관을 맡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소음ㆍ진동 이행보증금제 도입을 위해 건축물 건축ㆍ해체 공사, 토목 건설공사, 토공사ㆍ정지 공사, 굴정공사 등 각 3곳 이상의 현장을 대상으로 공사 종류별, 이격거리별 소음도 발생현황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건설업계에서는 “현재도 소음·진동관리법령에 의해 관리를 받는 대상공사들은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대책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최악의 경우 공사중지명령까지 당하는 등 제재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행정적으로 충분히 가능한데도 굳이 이행보증금제도를 도입해서 법령을 잘 지키며 성실하게 공사를 이행해오던 대다수의 건설회사들에게까지 보증수수료 부담을 주게되는 제도를 추진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