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에 공제제도를 도입된다. 또 측량·수로 기술자를 공간정보기술자로 의제토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3월22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간정보산업분야에 공제제도가 없어 공간정보사업자들은 비싼 수수료(2.3~5.7배)를 지불하며 상업 보험회사를 이용해왔으나, 공제제도의 도입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개정법에는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업무 범위에 공제사업 등 을 추가했다.

이에따라 보다 저렴한 수수료의 보증, 공제서비스 제공으로 공공사업 참여 시에 요구되는 각종 보증증권 등에 대한 공간정보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 공간정보사업자들이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리고 협회 회원인 공간정보사업자에게 자금 융자를 제공함으로써 영세한 공간정보사업자들이 사업 운영 자금 조달을 용이하도록 만들 예정이다.

또한 측량·수로기술자가 별도의 절차 없이 ‘공간정보 진흥법’ 상 공간정보기술자로 인정돼 이중 신고 문제가 개선된다.

개정법은 또, 그동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측량기술자 및 수로기술자가 공간정보기술자로 인정받으려면 ‘공간정보 진흥법’에 따라 추가로 신고했어야 하나, 이번 개정으로 측량기술자 및 수로기술자도 ‘공간정보 진흥법’ 상 공간정보기술자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추가 신고 수수료 및 행정절차 등 이중신고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했다.

한편, 측량기술자 등의 신고의제 조항은 올해 3월22일부터 시행되고 공제제도에 관한 조항은 감독 기준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해 내년 3월23일부터 시행된다.

공간정보산업협회의 공제사업과 관련해 회계 상황 및 재무건전성 유지 여부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한 별도의 감독기준을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제제도 도입 및 기술자의 이중신고 개선은 공간정보사업자의 경제적･행정적 부담 완화를 위한 것으로, 국토부 7대 신산업인 공간정보산업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