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된 철도시설물이 대폭 개량되는 등 철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가 보다 강화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올해 1조4천70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보다 약 2.1% 증가한 규모다.

국토부는 시설 개량 확대 방안으로, 철도시설 개량투자를 작년 4천694억원에서 4천750억원으로 확대해 노후 시설, 재해예방시설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빈발하는 지진에 대비해 철도내진설계기준(’99년 제정, 규모6.0)에 미달하는 교량의 내진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고속선 교량 68개소를 보강하고, 대형인명사고로 확대될 수 있는 터널 내 화재사고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15개 터널의 소방안전시설을 개량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타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비해 노후도가 높은 철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투자를 위해 신규 재원조달 방식, 투자 우선순위 등을 고려한 “제3차 철도시설 개량 종합계획(2018~2022)”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방안으로는 철도시설 유지보수비도 작년 7천675억원에서 7천873억원으로 늘리고, 집중작업시간 확대 등을 통해 시설물 및 설비에 대한 점검?보수를 강화하고, 철도보호지구 관리 강화를 통해 외부 위험요인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고속철도 시설유지보수비를 작년 1천380억원에서 1천588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경부고속선 등 고속철도 시설안전을 중점적으로 확보한다.

이와 더불어 작업시간 부족으로 인한 작업자 사고 발생의 개연성을 줄이고 유지보수·개량 작업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철도 구간별 위험도를 평가를 통한 집중작업시간 확대도 추진한다.

또한, 철도보호지구(궤도 끝선 30m 이내) 인근에서 발생한 최근의 사고 유형을 고려해 철도보호지구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사고예방을 위한 시설도 확충된다. 철도 승강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접이식 안전발판을 설치(21개역)하고 내년까지 도시·광역철도 승강장 스크린도어의 설치를 완료(229개역)하는 등 사고예방시설도 확충한다.

선로 무단통행 등으로 인한 사고를 저감하기 위해 열차운행횟수가 많은 경부선, 호남선 등의 사고 빈발개소에 방호울타리 190개소 설치를 우선 완료할 계획이다. 이어 2018년까지 기타 전 노선의 사고 빈발개소에 방호울타리 273개소를 설치 완료한다.

건널목 사고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호남선 대전건널목, 충북선 옥산건널목, 경전선 소촌 건널목 등 기존 평면건널목을 3개소를 입체화하고, 건널목 사고 저감을 위해 ‘건널목 사고 저감 종합대책’도 올 8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주민불편 시설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철도 인근 주민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협소한 철도 횡단 통로박스 3개소를 확장하고, 조용한 거주환경 조성을 위해 소음·진동관리법 기준치(60dB) 초과 구간에 대한 방음벽 설치도 확대(31개소)할 계획이다.

이러한 철도시설 안전투자를 위해 국토부는 철도공단이 제출한 2016년 철도시설 개량사업 계획을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