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투자활성화(제8차 무역투자 진흥회의) 후속조치로 추진 중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및 ‘노후 공공건축물 민관 복합개발’ 의 선도사업 4곳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27일 선도사업을 위한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 접수된 후보지(방치건축물 정비사업 17곳, 노후공공건축물 민관 복합개발 7곳) 중 사업성, 주변정비 및 활성화 효과, 지자체 추진의지 등을 평가해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은 이해관계자 해결이 필수적인 만큼 사업의 용이성(건물/토지 소유주의 분리여부, 유치권 존재여부, 채권자수 등)을 추가로 평가했다.

현재 전국에 공사 중단된 건축물은 425곳(올해 7월기준)으로, 선도모델 보급으로 정비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경우 도심안전강화 및 경제적 파급력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은 2014년 5월23일 시행된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시․도지사가 직접 취득해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재정적 여건이 충분치 않은 지자체에서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선도사업에서는 LH가 위탁사업자로 방치돼 있는 건축물을 감정평가 금액 내에서 협의보상 및 수용의 방식으로 취득해 중단된 건축물을 완공시키거나,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방안 또는 건축주의 사업재개를 지원하는 방안 등 다양한 정비방식을 시도할 계획이다.

또한, 선도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생길 경우 정비사업기금에 적립되며, 이는 다른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위해 쓰일 계획이다.

노후공공청사 민관 복합개발사업도 기존건축물의 노후도 및 규모확장 가능성을 함께 평가했다.

이번 선도사업은 공공건축물의 리뉴얼 비용을 민간투자를 통해 조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공공업무시설 뿐만 아니라, 민간상업시설, 주민커뮤니티 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개발해 사업자에게는 임대수익을, 주민들에게는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는 재원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및 LH는 선정된 사업대상지별로 지자체 및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등과 협의를 통해 개발방향 등을 조율하고, 내년 3월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도 안에 사업에 착수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국토교통부는 선도사업을 성공모델로 보급하는 한편, 선도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제도개선으로 연결해 타 지자체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