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2월28일부터 내년 1월13일까지 전국 시·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6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구역 공모’를 실시한다.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공급되는 일반분양분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해 뉴스테이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7년 이상 정체돼 있던 인천 청천2 재개발구역(3천500가구), 인천 십정2 주거환경개선구역(3천호), 광주 누문 도시환경정비구역(3천가구)의 사업을 재개했다.

이번 공모는 1만가구 내외 수준에서 선정할 예정이다.

이는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이 용적률 인센티브, 신속한 행정절차이행 등 지자체의 전폭적 지원 하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적극적 사업추진 의사가 있는 지자체를 우대할 계획이다.

내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는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내년 1월13일까지 실시되는 정비구역 조사 및 선정 절차다.

지자체(시·도지사)로 부터 관할 정비사업 구역 중 뉴스테이를 공급하기에 적정한 조건을 갖춘 구역을 추천 받는다.

추천대상 정비구역은 최초 인허가(정비구역지정) 이후 5년 이상 정체된 정비구역 중 사업재개가 긴급하고, 성공적임대사업 시행을 위해 교통여건 등이 우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자체에 ‘뉴스테이 연계가능 구역 평가기준’을 제공하고, 평가기준을 만족하는 정비구역만 추천받을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추천한 정비구역 중에서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및 감정원 별도 심사를 바탕으로 뉴스테이 연계가능 정비구역을 선정하고, 내년 1월 말 공개할 방침이다.

특히, 지자체로부터 뉴스테이 추진 지원 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추진의지가 높은 경우, 우선순위를 부여할 계획이다.

2단계에서는 우선협상 임대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국토부가 ‘뉴스테이 연계가능 정비구역’을 시장에 공개하면, 해당 정비구역의 정비조합(사업시행자)은 기금지원을 신청하기 전까지 우선협상 임대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국토부는 정비조합이 우선협상 임대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 평가항목, 의결절차 등을 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정비조합은 고시된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임대사업자를 선정하면 된다.

다만, 정비조합이 뉴스테이 도입과정, 리츠 및 부동산펀드 등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만큼, 금융 및 뉴스테이 사업관리에 대한 전문지원기관을 지정해 정비조합이 사업자 선정과정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3단계는 기금지원 종류 및 규모를 결정한다.

국토부는 반기마다(3월, 9월) 지자체(시·도)를 대상으로 우선협상 임대사업자가 선정된 관할 정비구역이 있는지 조사하고, 우선협상 임대사업자가 선정된 구역이 있는 경우 국토부에 기금지원(출자,융자, 보증)을 신청하도록 한다.

이후 한국감정원에 의뢰하면, 한국감정원은 리츠방식(출자,융자)과 펀드방식(보증)을 구분해 신청사업에 대한 심사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감정원의 심사결과 및 뉴스테이 자문위원회(국토부 내부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사업장 마다의 기금지원 종류 및 규모를 최종 결정한다.

한편, 국토부는 2016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절차에 대한 설명회를 12월28일 지자체, 건설사,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뉴스테이 연계가능 정비구역에 대한 신청접수는 내년 1월13까지이며, 1월말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