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폐기물 해양 배출이 2016년1월1일부로 전면 금지된다.

런던의정서(2006년 발효)에 따라 해양환경 보전 및 수산물 오염 방지 등을 위해 산업폐기물 등의 해양배출은 국제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그동안 폐기물 육상처리 시설 부족, 육상처리에 비해 저렴한 해양배출 비용 등을 이유로 런던협약/의정서 가입국 중 유일하게 폐기물 해양배출을 지속해왔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06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육상폐기물 해양투기관리 종합대책’을 마련·시행하고, 2012년에는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제로화 추진계획’을 마련해 본격적인 해양배출 금지 정책을 추진했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2006년부터 해양배출을 단계적으로 금지해 왔으며, 2015년12월31일 산업폐수·폐수오니를 마지막으로 국제협약(런던협약/의정서)에서 해양투기를 금지한 폐기물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된다.

2016년1월1일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게 된다.

또한, 정부는 해양배출 금지로 인한 폐기물 처리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폐기물 육상처리 시설 확충·육상전환 지원 등도 병행 추진했다.

연영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약 10년간 업계, 시민단체, 관련부처가 한 마음으로 노력한 결과,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제로화라는 결실을 맺었고 폐기물 해양투기국이라는 불명예에서도 벗어났다”고 말하고, “앞으로는 그간 폐기물이 배출된 해역을 관리·복원하는 데 중점을 둔 정책을 추진해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