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진 기자

지난 12월3일 중소기업청은 품목지정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고, 현행 123개 품목 중 기존품목 4개를 제외하는 대신 신규 8개를 추가한 총 127개 품목선정을 마쳤다. <1면기사 참조>

이 제도는 도입 당시부터 심각한 논란이 있었으나, 그동안 오히려 확대돼 발주자가 직접 구매해야 하는 자재 품목이 내년부터는 더 늘어난 것이다.

문제는 이 제도가 국민의 안전과 건설 현장 시스템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어 국민안전을 위협할 소지가 있고, 시공사는 물론 입주자가 안전이 보장된 제품의 시공을 원하더라도 직접구매제도 적용을 이유로 제품의 선택권을 박탈 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발주자가 자재를 직접구매 조달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다.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도 배치된다.

현장 인근에 우수한 자재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거리에서 저품질의 제품을 강제로 납품받는 상태에서 시공자에게 품질이나 하자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불합리하다.

중소건설자재업체 보호와 이익추구를 위해 발주자 및 건설업자, 수요자에게까지 부담과 비효율을 감수케 하는 것은 중소기업청의 횡포다.

발주자 측면에서도 일괄발주와 비교시 발주자가 직접 구매할 경우 공사비가 증가한다. 정부예산을 낭비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중소기업 육성에 기여한다는 중소기업청의 주장에도 의문이 간다.

전체 건설업체의 99%가 영세한 중소건설업체이다. 직접구매제도로 인해 대다수 중소건설업체가 현장에서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 중소건설업체는 중소기업이 아니란 말인가.

게다가 해당 품목의 중소기업은 영업도 필요없다. 제품 사용자들의 평가가 제품 판매에 영향을 끼치지도 않는다. 과연 이 들이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고 제 날짜 제품 공급에 최선을 다할 지 모르겠다.

중소기업청의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는 기술력 있는 자재업체를 역차별하고, 건설사의 피해를 강제하는 시대 착오적인 규제라는 비난에 뭐라 답할 것인가.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는 단지 중소 제품 제조업체의 ‘보호’ 뿐만 아니라 경쟁력과 기술력을 갖춘 중소 제품업체를 ‘육성’해야 한다.

또 건설현장의 원활한 공사 진행에 맞춰주고, 하자 없는 품질로 우수한 시설물 완성을 도모하는 제도로 거듭나야 한다.

그냥 중소기업에게 정부구매물량을 나눠주기만 해서는 중소기업 지원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 그 물량이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장치로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야 한다.

중소기업청이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정교한 정책을 수립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