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012년 9월 이후 38개월간 지속되고 있는 전세가격 상승과 급속한 월세전환에 따른 서민주거불안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국회와 정부에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특히, 일률적인 정책으로는 지역마다 다른 전월세 시장 환경과 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만큼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 물론 상세 규정과 구체적인 운용을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줄 것도 강력하게 제안했다.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1회에 한해 전월세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계약기간 2년을 보장하고 있으나 2년이 지나면 집주인의 일방적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시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분쟁조정을 통한 임차인 권리보호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정책수립 권한이 부족한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올 초 출범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에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등 7개 규정에 대해 제·개정을 건의한 바 있지만 종료시한이 얼마 남지 않아 이번에 권한 위임을 공개적으로 촉구하게 됐다.

시가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에 건의한 7개 법안 가운데 3개(▲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의무화 ▲적정임대료 산정·공표)만이 부분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면 임차인의 거주안정성이 보다 장기화됨은 물론 전월세 가격도 안정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면 계약 연장시 임대료 상승 제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될 때 적용하는 전월세전환율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전월세전환율과 임대료상승률 제한 등 보호 규정이 있지만 모두 계약기간 중에만 적용되는 점을 보완,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시는 최근 심각한 전월세난에 대해 가능한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관련법상 근거가 미약해 실효성 있는 대책수립에 어려움이 있다”며 “폭등하는 전세값을 잡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으로 서민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의 정책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법 개정 없이 가능한 시 자체 정책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전월세 안정화 조례(가칭)’를 제정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 시범 시행한 '월세신고제'를 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해 정보 불균형 해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조정을 위한 운영방안 세부지침 ▲시 지역별 전월세전환율, 지역별 적정임대료 산출근거 규정 ▲표준 주택임대차계약서 우선 사용 규정 구체적 명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