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십정2 주거환경개선 구역(인천 부평 십정동 216번지)에 ‘정비사업 연계형 뉴스테이’ 약 3천호가 공급돼, 장기 중단됐던 정비사업이 최초로 뉴스테이로 재개된다.

국토교통부는 11월11일 인천광역시청에서 열린 ‘십정2 뉴스테이 사업발표회’에서 뉴스테이 공급과 정비사업의 연계를 통해 십정2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보상비가 많이 들어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업방식(수용방식)을 재개발·재건축에서 활용하는 관리처분방식으로 변경하고, 십정2 구역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특별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분양분 모두를 뉴스테이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해 미분양 리스크를 없애고, 사업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관리처분방식이란 정비구역 안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축물의 가치를 평가한 뒤 일반분양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반영해 신축재산으로 되돌려 받는 방식이다.

특히, 인천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기존 거주자 중 특별분양분을 취득할 형편이 안되는 주민들을 위해, 분양주택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약 500세대를 영구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이날 사업발표회에 참석한 김경환 국토부 제1차관은 “국토부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있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특히, 이번 인천 십정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재개는 국토부와 인천시가 지난 9월17일 체결한 ‘국토교통부-인천광역시 뉴스테이 업무협약’ 최초의 성과물로, 국가와 지자체가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해 만들어 낸 매우 의미있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인천 십정2 구역은 구역 어디에서나 무너져있는 지붕과 주택붕괴 등의 우려로 인한 출입금지현장을 쉽게 목격할 수 있을 만큼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다.<사진>

특히,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 총 2771세대 중 약18%인 510세대가 영세민들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자력으로 주거여건을 개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2007년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으로 지정됐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와 미분양 리스크의 증가로 정비사업은 정체됐고,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일부 가옥에 대한 별도 관리만 하고 있어 위험구역은 점점 늘어만 가는 상황이었다.

이번 인천 십정2 뉴스테이 공급방안은 먼저 ① 인천시가 인천 십정2 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부평구청장(인천도시공사와 공동시행)으로 변경(도시정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붕괴가 우려되는 경우 시장·군수 직접시행),
주거환경개선사업 본래의 취지인 공공성을 더욱 강화한다.

이어 ② 부평구청장(인천도시공사와 공동시행)은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된 후, 기존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특별분양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반분양분을 뉴스테이 사업자에 매각한다. 이때, 부평구청장은 일반분양분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각하되, 용적률 상향을 통해 기존 소유자의 분담금 증가를 완화한다. 이는 ‘정비사업 연계형 뉴스테이’의 전형적 방법이다.

용적률 상향으로 인천 십정2 주거환경개선구역의 총 공급규모는 3천48호에서 약 5천100호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중 뉴스테이로 약 3천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③ 십정2 뉴스테이의 사업자(스트래튼 홀딩스)는 부동산투자신탁을 설립해 재산을 수탁은행에 위탁하고, 수탁은행은 자산운용사인 뉴스테이 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일반분양분을 매입한다.

특히, 십정 2 뉴스테이 부동산펀드는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없이 삼성생명, 하나금융지주 등 순수 민간 투자자들로만 이루어지는 최초의 사업구조로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