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용역·물품 구매입찰 시 사전에 규격을 공개하는 등 업체의 입찰 참가기회가 확대된다.

또한 중복제한, 과다제한을 금지하는 등 입찰참가 진입장벽도 없앤다.

행정자치부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한입찰제도 개선’을 금년 말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먼저 자치단체 입찰 시 구매예상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물품 등에 대해 구매규격을 내년부터 사전에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그동안 특정업체에 유리한 규격이나 조건을 구매 규격서에 반영해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돼 왔으나, 앞으로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해 불공정한 방법으로 특정 규격을 반영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또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지 않음에도 실적을 지역제한이나 기술의 보유상황과 중복해 제한하는 사례 △과도한 시설요건으로 제한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특수한 설비요건을 요구하는 사례 △다수업체가 등록된 우수조달물품임에도 특정제품 인증번호를 명기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 등 입찰참가제한을 하지 말아야 할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 위주로 예규에 규정화함으로써 과도하게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사전에 구매규격을 공개하여 입찰의 투명성을 높이고, 과도하거나 중복적인 입찰참가 제한이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예규에 규정화하여 입찰 참가에 장벽이 되는 관행적 규제의 뿌리를 뽑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