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사비 부당삭감 등 주요 건설공사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불공정 계약관행이 모두 근절되고, 계약법령과 배치되는 부당한 내부지침, 특약 등도 현실에 맞게 개선된다.

또 민간 발주자-원도급자간 평등한 계약관계 성립 및 분쟁발생 소지 최소화를 위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도 보완된다.

이에 따라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하는” 건설시장 관행이 구축되고, 하도급자 상생은 물론, 부실시공 방지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LH, 도공, 수공, 철도공단 등 주요 공공발주기관들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사례를 폭넓게 수집하고, 해당 발주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발주자 불공정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발주자가 시공사에 전가한 부담은 하도급단계로 다시 전가될 수 밖에 없어 ‘발주자의 불공정관행 근절’은 하도급자, 근로자 등 약자 보호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선결 과제라 할 수 있다면서, 공공 발주자의 불공정관행과 함께 불합리한 민간계약 사례도 폭넓게 수집해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근절되는 공공 발주기관 불공정관행은 △공사비 부당 삭감 △추가 비용 미지급 △발주처 과업의 부당 전가 △계약상대자에 대한 과도한 권리 제한 등이다.

국토부는 공사비 부당 삭감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 변경시 계약금액을 부당하게 조정하는 내부규정을 삭제토록 하고 ▲공사 예정가격을 설계금액의 ±2～±3%내로 적정 운영토록 산정기준을 개선토록 했다.

추가비용 미지급 방안으로는 ▲터널공사 가적치장 운영비용을 적기 지급토록 하고 ▲공사비에 법상 요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철저히 반영토록 하며 ▲재해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비용을 발주자가 부담토록 했다.

또한, 발주처 과업의 부당 전가 방지책으로 ▲업 인허가, 민원, 기본조사 등 공사 수행에 필수적인 발주기관의 과업을 시공사에 전가하는 부당특약을 삭제토록 했다.

이밖에도 계약상대자에 대한 과도한 권리 제한 차단책으로 소송 제기, 계약내용 변경 청구(클레임), 손해배상 등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내부규정 및 기타 부당특약 삭제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LH가 사전 서면확인 안한 사항에 대한 계약내용 변경 청구를 제한하거나, 시공사와 협의없이 일방적인 대가 지급 지연이 가능하도록 하고, 발주처 자체적인 시공평가결과에 따라 시공사에게 과도한 제제 부과(80점미만, 최대 1년 입찰참가제한)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이의제기후 30일이후 소제기 불가하도록 하는 ‘소송제기 권한 제한’규정도 폐지토록 하며 ▲한국도로공사의 장기계속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금을 준공후 일시납하도록 하는 규정도 국가계약법 규정에 맞춰 ‘연차별로 납부’가능토록 규정을 개정토록 했다.

민간공사 불공정관행도 근절된다.

국토부는 민간 발주자-원도급자간 평등한 계약관계 성립 및 분쟁발생 소지 최소화를 위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국토부 고시)’도 보완한다고 밝혔다.

먼저 표준화된 지체상금률 기준이 없는 민간공사 도급계약의 경우에도 당사자간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한 지체상금률을 공공공사 수준인 1/1,000(계약금액, 매일)로 정하도록 명시키로 했다.

또,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도 발주자가 경미한 결함을 문제 삼아 준공처리를 지연할 경우,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가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허가기관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 이후 기간은 공사목적물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지체상금 산정일수에서 제외키로 했다.

다만, 원도급자의 도덕적해이 방지를 위해 현행과 같이 공사비 잔금은 ‘준공처리 이후’ 지급하기로 했다.

변경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원도급자의 권리를 보호하기위해 발주자가 추가?변경공사를 구두 지시할 경우, 원도급자의 확인요청에 대해 15일 이내에 회신을 의무화하고, 기한 내 미회신시 통지 내용대로 공사내용이 추가·변경된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이밖에도 불공정특약 효력 부인, 건설분쟁조정 참여 의무 등 건산법 개정사항을 표준계약서에도 반영해서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사항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별 내부지침, 특약 등을 10월초까지 개정 완료하고, ㅇ 건설현장 점검,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개선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 불공정관행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건설협회도 이와관련, 10월중 불공정관행의 상시적 개선을 위해 협회 내에 ‘건설공사 불공정사례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불공정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