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기조 가운데 2016년도 SOC 예산은 지나친 감액보다는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존치를 통한 SOC 투자 재원의 안정적 조달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 발표한 ‘경제성장 견인을 위한 SOC 정책과제’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특히 “부족한 정부 재원을 보완하고 적기에 사회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국내 경제의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향후에도 당분간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경우 건설투자의 GDP 성장기여도가 매우 부진한 모습을 보여 독일,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국 경제가 회복하는 과정에 건설투자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과 대조된다”고 지적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6년도 SOC 예산은 지나친 감액보다는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존치로 통한 SOC 투자 재원의 안정적인 조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국내 건설투자는 1990년대에 본격화됐고 당시 건설된 많은 SOC 시설들이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2020년 이후에는 준공후 30년이 경과한 SOC시설이 급증하면서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SOC시설의 급격한 노후화에도 불구하고 SOC 투자재원 부족으로 SOC시설 유지보수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며, 재해?재난예방, 노후인프라의 업그레이드 및 안전도 제고, 오지?낙후지역의 교통권 확보, 국가교통체계의 원활한 구축지원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생활 밀착형 SOC 투자확대, 경기부양 등의 종합적 고려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보고서에서는 또 부족한 정부 재정을 보완하고 시중의 유동자금을 생산적 투자로 전환시키며, 적기에 사회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BTL 민간제안 허용, 공공청사, 화장장 등의 민간투자 허용 등 필요하고, 현행 열거주의(positive system) 방식으로 민간투자 대상사업을 정하는 방식에서 포괄주의(negative system) 방식으로의 전환 검토 필요하다고 밝혔다.

향후 노후 인프라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지속 유지 및 확대(RTO, RTL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