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복합공사 대상을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가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소규모복합공사도 종합건설업체가 입찰 참가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의 법취지와 맞는 것이라고 보고 이를 법개정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6월5일 오전10시 김경욱 국토부 건설정책국장 주재로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등 종합과 전문업계를 대표하는 협회와 연구기관이 함께 소규모복합공사 확대 방안 방안을 놓고 의견수렴 회의를 열었지만, 기존의 입장만 확인한 채 특별한 소득 없이 마무리됐다.

국토교통부는 6월5일 오전10시 김경욱 국토부 건설정책국장<가운데> 주재로 의견수렴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이례적으로 논의 과정이 기자들에게 공개됐다.

이날 정내삼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은 먼저 “소규모 복합공사를 10억으로 대폭 확대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며 따졌다. 이어 “지난 2008년 겸업제한을 철폐하면서 검토가 시작된 소규모 복합공사 도입에만 2년 6개월이 걸렸다”지적하면서,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가 너무 성급하게 검토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구자명 대한전문건설협회 상근부회장은 “이번 소규모 복합공사 규모 확대 방안은 이미 작년부터 국회와 정부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진 만큼 입법예고 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이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이어지자, 김경욱 국장은 “종합·전문건설업계 양쪽의 의견을 모두 듣겠다”면서 양 협회에 “각자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다음 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국장은 이어 “건설산업이 현행 칸막이 업역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면서 “정부는 건설산업선진화 방안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업역 칸막이를 없애 자유로운 경쟁이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칸막이식 업역 구분을 없애기 위한 중간단계로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업계와 회의를 끝나고 가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김경욱국장과 배석한 김정희 건설경제과장은, 기자들이 던진“소규모 복합공사를 종합건설업체들은 배제한 채, 해당 공종을 모두 등록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체들에게만 발주하는 것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체계와 맞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현재 발주처들이 소규모복합공사로 발주할 경우 관례적으로 전문건설에만 입찰참가 기회를 주고 있는데, 이는 현행 법체계와 맞지 않는 것”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법령을 개정하면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경우 지금까지 소규모 복합공사를 전문업체들간 경쟁속에서 상대적으로 쉽게 원도급 수주하던 전문건설업계가 앞으로 종합건설회사들과도 경쟁하게 되는 것을 달가와 할 리가 없어 또 다른 불씨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