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를 놓고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결국 양측 모두 정부세종청사와 국회앞에서 시위를 하기로 하는 등 실력행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10일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이후, 대한건설협회는 중소회원사들의 집중적인 항의에 시달리고 있으며, 긴급 시도회장회의에서는 임직원에 대한 책임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시·도회장들은 “10억미만 공사는 전체 종합공사의 79%(건수기준) 수준으로 사실상 중소기업 시장의 대부분을 대상으로 하게 되며, 지방 중소기업의 최대 6조5천억원의 수주물량이 전문업체로 일방적으로 이전된다”고 지적하고,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으며, 한치도 물러서지 말라”며 단호한 입장을 견지할 것을 주문했다는 것이다.

특히, 소규모 복합공사제도가 2007년 법 개정으로 도입된 것부터 잘못됐다면서, 소규모 복합공사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대한건설협회는 5월13일 오후2시 정부세종청사 앞에 전국에서 모인 3천여명의 종합건설업체 임직원들이 집결한 가운데 시위를 벌일 예정이며, 결의문을 채택하고 국토부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5월19일에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가질 계획이다.

종합건설업계의 이 같은 반발에 대해 전문건설업계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영업범위의 불합리를 개선하고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국토교통부의 취지를 종합건설업계가 업역다툼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도급단계 축소(2→1단계)로 거래비용 절감, 발주자의 선택기회 확대, 건설산업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 등 오히려 장점이 많아”고 주장했다.

또한 “종합건설업계가 종합공사 물량 10조1천억원 중 최대 6조5천억원(64.3%) 가량이 중대형 전문건설업계로 강제 이전된다는 주장은 소규모 복합공사 실제 발주와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3억원 미만 공사의 종합·전문공사 구성비율을 3억원 초과 10억원 미만 구간에 단순 대입한 것으로 크게 왜곡된 내용”이라고 지적하고, “전문건설협회는 약 1천800억원, 정부는 1천500～2천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역시 5월20일부터 29일까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집회신고를 하고, 사태의 추의를 보아서 필요하면 시위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7일 양단체 임직원들을 불러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양 단체의 의견을 들었으나, 팽팽한 이견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