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2015년 상반기 적용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를 2월28일 공고했다.

이는 공공공사비 예정가격 산출방식의 하나인 실적공사비를 대신하는 것으로써 지난 국가정책조정회의(1.22)를 거쳐 확정된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표준시장단가란 건설공사를 구성하는 세부 공종별로 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 및 시공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예정가격 작성기준을 말한다.

이번 발표된 표준시장단가는 협회가 제시한 현실과 괴리돼 우선 현실화가 필요한 주요공종 77개 항목을 중심으로 실제 시공단가를 조사해 연관항목 67개, 합성단가 항목 433개를 포함한 총 577개 항목을 현실화했고, 나머지 항목(1391개)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분을 반영했으며 향후 순차 현실화해 나갈 예정이다.

2015년 상반기 표준시장단가는 2014년 하반기 대비 평균 4.71% 상승했으며, 이중에서 시공단가조사를 통해 현실화한 577개 항목은 평균 14.7% 상승했고 특히 거푸집·유로폼은 20∼25%상승함에 따라 실질적인 현실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이번 표준시장단가는 공사비 심의위원을 민·관 동수로 구성하고, 발주청·민간·건설연 등 분야별 전문가가 골고루 참여한 전문위원회 검증을 거치는 등 공정성과 전문성을 한층 높여 신뢰성 있는 단가 결정에 힘을 보탰다.

한편,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가 개정(2.28) 3월1일 시행되면서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하고, 100억원∼300억원 공사에 대해서는 2016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배제토록 했다.

이 기준은 3월1일 이후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참고로 100억원∼300억원 공사에 대해서는 2016년 하반기 표준시장단가 현실화 수준 등 평가를 통해 적용 배제 연장여부를 재검토 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도 금년 상반기 중 지방계약법 시행령, 계약예규, 조례 등 관련규정 개정키로 함에 따라 협회는 관련규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표준시장단가는 협회 홈페이지(www.cak.or.kr) → 건설업무 → 건설적산기준 → 표준시장단가 에서 열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