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관리공사, 국토부 산하 공단 전환 추진
신기남의원, ‘한국건설관리공단법’ 대표 발의
김원덕 사장 “기초자치단체 지원 필요”강조

김원덕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

한국건설관리공사(KCM)가 지난 7월25일 6번째 매각작업까지 무산됨에 따라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전환을 모색하는 등 새로운 활로를 찾아 나서고 있다.

올해 1월 부임한 김원덕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은 지난 7월31일 건설전문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건설관리공사가 6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 공사관리 기술지원 사업을 공기업 역할 확대 차원에서 주력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200억원 미만 공공공사들은 공무원이 직접 감리ㆍ감독하도록 되어 있지만, 기초자치단체들은 건설기술인력이 부족해 감리 전문가의 기술지원이 절실한 형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원덕 사장은 “20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라 하더라도 감리ㆍ감독은 국민생활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담당 공무원의 업무과다 등으로 건설안전의 사각지대에 그대로 노출될 수도 있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올 6월부터 상호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기술지원을 실시함으로써 국민생활 안전에 기여하고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사는 경북 김천시 및 강원도 강릉시·철원군·태백시와 ‘기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춘천시·인제군·정선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은평구와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와관련, 국회 신기남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8월5일 국토교통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한국건설관리공사에 대한 기능 및 업역 조정 등을 통해 ‘한국건설관리공단’으로 대체 설립하는 취지의 ‘한국건설관리공단법’을 대표 발의했다.

신기남 의원실은 “최근 세월호 사건으로 재난·안전과 관련한 국민적 관심사가 높아지는 가운데 총사업비 200억원 미만의 사업은 건설사업관리자 없이 전문성이 부족한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전관리를 맡기는 등 체계적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며 “국내 유일의 감리 공공기관인 한국건설관리공사를 매각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공단으로 대체 설립해 지자체에 건설사업관리 지도·점검을 맡기도록 하는 것이 건설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한국건설관리공사가 매각 위기에서 벗어나 기타공공기관에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건관리공사는 90년대 성수대교 붕괴 등 대형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자, 정부에서 1994년 책임감리제도를 도입하면서 건교부 산하 4개 공사에 감리회사를 각각 설립토록 했다가 통합된 회사다.

국내 감리시장 4위 수준이지만 민간업체들과의 수주경쟁에서 한계를 보이고 오랜기간 노사분규를 겪는 등 복잡한 내부 사정이 얽혀 경영난이 이어졌었고, 2008년 정부의 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민영화 대상에 선정된 이후 지난 7월25일 매각 유찰까지 모두 6번 유찰된 바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