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 방식이 세제 감면, 입지?자금지원 등 인센티브 풀(Pool)을 통합해 투자자에게 전폭적인 재량권을 주는 등 획기적으로 전환된다.

또한 중국을 시작으로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FTA(자유무역협정) 체결국들과 손잡고 기업을 유치하는 초국적 경협 특구도 만들어진다.

이어, 각종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고 투자 성격에 따라 최대 28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탈규제·맞춤형 인센티브 특화도시’를 목표로 기본계획이 재조정된다.

국토연구원은 7월22일 경기도 안양시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을 공개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가졌다.

이번 변경안은 국내외 850개 투자자들과의 면담조사와 분야별 전문가 심층자문, 전북도·농식품부·환경부 등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된 안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다음달말까지 최종안을 만들어 9월중 새만금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새만금 사업은 전북 군산~부안 일대 바다 매립지를 포함한 총 409㎢ 면적(토지 291㎢, 담수호 118㎢)에 22조2000억원을 투자하는 개발 사업이다.

변경안의 핵심은 8개로 쪼갰던 용지를 6개 용지(산업연구, 국제협력, 관광레저, 농생명, 배후도시, 생태환경)로 단순화하고 개발방식을 투자자 맞춤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용도별 위치와 면적을 미리 정했지만 앞으로는 주거나 상업 용지 등의 방향성과 대략적인 기준만 제시해, 민간의 창의적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의 유연성을 제고키로 했다.

변경안을 만든 류승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 기본계획은 묘지, 화장장 위치까지도도면에 지정돼 있어서 투자자들의 자율성이 침해됐다”며 “변경안은 새만금 용지별 개발철학과 기본방향만 제시하고 세부 시설배치는 투자자에 재량권을 줬다”고 설명했다.

개별 사업지구 규모는 300만㎡ 내외로 줄여 공급한다.

기존에는 10개 구역으로 구성된 복합도시의 1개 구역 평균 면적이 평촌신도시(510㏊)보다 큰 673㏊의 대규모였다.

기존의 1,2단계로 구분된 단계별 사업계획도 바꿔 선도사업지구 외에는 단계구분을 없애 투자자들이 희망하는 지역을 우선개발하기로 했다.

글로벌 경제협력 특구도 조성된다.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구체화된 한·중 경협단지 외에 48개 FTA 체결국들을 대상으로 계획단계에서 개발-기업유치까지 협력하는 모델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도 세제 감면 및 입지·자금 지원을 통합해서 기업별로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규제방식을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를 뜻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조세감면, 건축법 특례 등 다른 특구에서 도입하고 있는 최대 28개의 특례조치를 우선적용을 검토하기로했다. 　

이병국 청장은 “국토연구원에서 마련한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은 투자유치 기업의 눈높이에 맞추면서도 공익성과 조화를 이룬다”며 “글로벌 경제협력이라는 큰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새만금 사업의 조속한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