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해 국가가 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7월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시설 중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농어촌도로 교량, △지하도 및 육교, △옹벽 및 절토사면 등 소규모 취약시설을 국가가 무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소규모 취약시설을 관리하는 주체 또는 해당 시설을 지도ㆍ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점검을 요청하면, 무상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점검 결과는 무상안전점검을 신청한 관리주체 및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돼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의무 안전점검에 포함되지 않았던 소규모 취약시설이 안전점검 관리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 밖에 사고 발생시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큰 공동구, 항만외곽시설, 배수ㆍ빗물펌프장 등의 시설물이 2016년부터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포함돼 관리된다.

그동안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대함에 따라, 공동구ㆍ방파제ㆍ방파호안ㆍ배수(빗물)펌프장을 1종 및 2종시설물에 새롭게 포함하고, 2종시설물 중 도로터널ㆍ철도역사 등 공공건축물ㆍ절토사면의 범위를 추가로 확대하는 등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