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차량에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가 의무화 된다.

또한,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10년 단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명시된 노선에 한하여 추진되고, 운영 기관은 시·도지사로부터 운송사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 사업의 적정성과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부개정 ‘도시철도법’이 7월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도시철도는 1979년 지하철도건설촉진법 제정 이후, 전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건설돼, 2013년말 기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전국 8개 도시에서 21개 노선(총연장 615km)이 운영 중에 있으며, 일일 890만명을 수송하는 생활교통수단으로서 자리매김 했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의 전체 노선망 비전 없이 개별 노선이 건설되고, 도시철도를 직접 운영하지 않는 시·도가 사업면허를 보유하는 등 전반적인 체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도시철도법으로 앞으로는 10년 단위 도시철도망구축계획과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분리로 체계적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

기존 법에서도 10년 단위의 도시철도기본계획이 있었으나, 실제로 대부분의 시·도는 10년 단위가 아닌 개별 노선 계획을 수립해 왔으며, 이로 인해 도시철도가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체계를 온전히 갖추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기존계획을 도시철도망구축계획과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로 명확히 구분하고 망계획에 포함된 노선에 한해 노선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전체 도시철도망 비전하에 개별 노선이 건설되도록 했다.

개정법은 또 실제 도시철도운영기관에게 면허를 부여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건설과 운영을 통합한 개념의 도시철도사업면허를 국토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부여했다.

현재 도시철도건설은 대부분 시·도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으며, 건설 이후 운영은 지방공기업에 위탁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건설은 사업계획(설계) 승인으로 대체하고, 운영은 운송 사업면허로 변경하되, 시·도지사의 책임 있는 운영권 보장을 위해 시·도지사가 운송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직접 면허를 주도록 했다.

또한, 차량 내 범죄예방을 위해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도시철도 차량 내 범죄를 예방하고, 사고를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7월8일 이후 구매하는 도시철도차량은 CCTV 설치가 의무화 된다.

다만,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CCTV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기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개정 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내실 있는 노선계획 수립을 위해 시·도지사가 노선계획 수립 전 국토부와 사전 협의해야 하는 주요사항을 명시했다.

또한 감정평가법인만 수행할 수 있었던 지하부분 보상 평가 업무가 감정평가사도 수행할 수 있게 개정됐다.

이와 함께, 도시철도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이 지자체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망계획 및 노선계획 수립지침’을 제정, 같은날 시행한다.

망계획은 도시교통권역 분석, 교통수요 예측 및 도시철도망 대안 평가를 통해 노선별 투자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연계교통 구축 등의 도시철도 교통 비전을 제시하도록 했다.

특히, 망계획의 노선은 경제성 분석 결과 B/C 0.7 이상인 노선만 선정하도록 하되, 경제성이 떨어지더라도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후보 노선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망계획이 도시발전 방향에 부합할 수 있도록 했다.

노선계획은 망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노선 중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된 노선을 실제 건설하기 위해 수립하는 세부계획으로 노선과 차량시스템의 확정, 자금조달방안의 수립, 건설?운영계획 및 건설시 교통대책 등으로 구성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