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시행·지원에 필요한 ‘북한 SOC(도로·철도와같은 사회간접자본) 구축 지원을 위한 전략 수립’ 연구를 정부출연금을 활용한 건설연 자체의 주요연구사업으로 올 3월부터 수행한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중의 하나로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나아가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정책이다.

이 정책에서 언급되는 신뢰는 남북 간의 신뢰뿐만 아니라, 국민과의 신뢰, 국제사회와의 신뢰도 모두 포괄하고 있다.

독일의 통일 당시 서독과 동독은 인구비율은 4대 1, 경제력 격차는 3대 1 수준이었다. 하지만, 남북한의 경우 인구비율이 2대 1로 서독에 비해 부담이 두 배이고, 경제력 격차는 20대 1에 달할 정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북한과의 통일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독일이 지불했던 통일비용의 10배 이상인 300조원을 지불해야 한다.

먼저 한국은 북한과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축을 통해 향후 남북한 경제적 차이로 인해 예상되는 막대한 통일비용을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 경제발전의 근간이 될 SOC구축사업에 한국의 건설기업이 적극 참여하고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를 줄이게 함으로써 북한주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극심하게 침체된 국내건설업계에도 북한의 SOC구축사업이 새로운 블루오션(Blue Ocean 유망시장)이 될 수 있게 유도해야 한다.

이번 연구사업을 통해 건설연은 북한에 현재 구축되어 있는 SOC 시설물들과 국내외 기관들의 북한에 대한 지원전략을 분석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교량·터널·항만·댐 등 구조물 그리고 도로, 철도, 건축, 상하수도 및 건설기준·제도 등 분야별로 북한의 SOC 구축지원 마스터 플랜(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각계 북한 전문가 및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북한 SOC 포럼'을 구성하여 연구를 지원하고 성과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김병석 선임연구본부장은 “향후 ‘북한 SOC 구축 지원을 위한 전략 수립’의 연구사업을 통해 나온 결과는 통일준비위원회 및 통일부/국토교통부 등 정부의 통일준비 방안 수립에 활용되어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ODA(공적개발원조)사업 및 국제 NGO(비정부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지원하는 사업에도 연구결과는 활용될 것이다”라고 말했다.